영덕군은 경정해수욕장에서 개인 캠핑 의자를 가져온 피서객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영덕 해수욕장 캠핑장 사과 대처에 나서며, 운영위원회의 조치가 현행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2026년 7월 23일 공식 사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재인 해수욕장에서 사적 권리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해변 전체의 사유화 권한으로 오용되면서 발생한 이번 갈등은, 공공 해변을 찾는 시민들의 피서용품 이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텃세와 과도한 통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어떤 법적 근거와 대응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덕 경정해수욕장 사과 사건 전말과 영덕군의 대처 내역
이번 사건은 2026년 7월 18일 경정해수욕장에서 26개월 된 자녀를 동반한 피서객이 해변에 1개의 소형 캠핑 의자를 설치하려다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 운영위는 개인 장비 반입을 이유로 피서객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방송을 내보내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이는 현행법상 과도한 이용 통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덕군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단 5일 만인 2026년 7월 23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영덕군은 경정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게시했던 개인장비 반입 금지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개인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문안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5가지 긴급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법적 한계와 개인 피서용품 반입 권리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지점 중 하나는 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해변 전체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사용 허가는 특정 구역 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일 뿐, 일반 피서객의 접근과 이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사유 재산권이 아닙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운영위가 점사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서객이 가져온 소형 캠핑 의자나 돗자리와 같은 개인 피서용품을 설치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 두 기준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점사용 구역 내 상업적 영업 행위와 공공의 피서 권리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 구분 | 개선 전 (논란 발생 시) | 개선 후 (영덕군 대처 조치) | 법적 기준 |
|---|---|---|---|
| 개인장비 안내 |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 게첨 | 위법 현수막 즉시 철거 | 과도한 이용 통제 금지 |
| 구역 구분 | 점사용 허가 구역 외까지 설치 통제 | 영업 구역과 개인장비 구역 명확한 구분 | 공유수면 공공성 유지 |
| 현장 안내방송 | 개인장비 철거 및 퇴거 요구 방송 | 오해 소지 방송 문안 전면 재정비 | 강요 및 협박 행위 금지 |
결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공공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시민의 자유로운 해변 이용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숫자만 보면 특정 구역의 허가가 대단한 권한처럼 보이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행일과 관련 규정을 함께 보면,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현장의 위법 행위를 방치해왔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피서지 부당 퇴거 요구나 텃세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민원 신고 절차
피서지에서 부당한 퇴거 압박을 받는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현수막 사진, 퇴거 요구 방송 녹취, 운영위 측의 부당한 발언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때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연안포털을 통해 해당 해수욕장의 점사용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위가 주장하는 구역이 실제로 합법적인 점사용 허가 구역인지, 아니면 공유수면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지자체 해양수산과로 정식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같은 제도라도 보유 형태에 따라 체감이 크게 갈릴 수 있는 대목이므로, 적극적인 민원 제기가 지자체의 현장 관리 태도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란 바다나 해변 등 공공의 영역인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허락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전국 해수욕장 개인장비 설치 구역 확인 및 부당 바가지 예방 수칙
전국 해수욕장을 방문할 때는 지자체가 구분해 놓은 ‘개인장비 설치 가능 구역’ 안내 표지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상업 시설물과 개인 장비 구역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리를 잡으면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파라솔이나 평상을 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하거나 자리를 비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 관리 구역 내의 질서 유지를 이유로 대형 텐트나 위험 시설물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인 피서용품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가 여름철 현장 지도·감독을 지속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평상·파라솔 대여를 강제하거나 개인 소형 의자 사용을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 안전 관리 구역 내 대형 이동식 텐트나 영업 방해용 시설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 해수욕장에서 소형 캠핑 의자나 돗자리 등 개인 피서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운영위 조치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 적용 대상은 전국 해수욕장을 찾는 모든 일반 피서객입니다.
- 2026년 7월 23일 영덕군 공식 입장 발표 및 시정 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 지자체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범위 및 개인장비 설치 가능 구역 구분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수욕장은 공공의 소중한 자산이며, 피서객 개인의 소박한 휴식 권리는 무엇보다 우선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영덕군의 조치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불법 행위가 정당한 민원 제기를 통해 어떻게 바로잡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올여름 피서지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시되,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즐겁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Q. 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파라솔이나 평상을 빌리지 않으면 자리를 비우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편의시설 설치 권한일 뿐 해변 전체를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개인 돗자리나 소형 캠핑 의자를 펼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Q. 현장에서 개인장비 철거를 압박하거나 퇴거를 강요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장 대화 내용 및 게시된 현수막을 사진·음성으로 기록한 뒤 연안포털에서 점사용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지자체 해수욕장 관리 상황실 및 국민신문고에 즉시 민원을 접수하세요.
본 글은 확인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안은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